• 불완전판매
  • 어린이 경제신문 | 1041호 | 2020.01.16 10:41 | 조회 252 | 공감 1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이들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말을 장식한 경제 기사의 한 토막이다.

    이 두 은행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영업정지라는 큰 처분이 논의되는 걸까? 문제가 된 것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해외 금리에 연결된 ‘DLS’라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이 상품은 해외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DLS상품은 1조 원어치 가까이 팔려 나갔는데, 해외 금리가 떨어지면서 결국 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 했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원론이지만,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에 투자한경우에는 어떨까.

    이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뜨거운 감자, 불완전판매 문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전달하지 않거나, 내용을 허위 과장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위 사례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5분의 1에 달했다. 두 은행이 잘못된 영업 을 했다고 보았기에, 그 처벌 수준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이번 기사의 정체다.






    어린이 경제신문(주간 시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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