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컵 보증제
  • 어린이 경제신문 | 1036호 | 2019.12.11 16:43 | 조회 497 | 공감 1

     

    기사로 보는 시사용어




    일회용 컵 보증제


    환경부가 일회용 컵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회용 컵 보증제도’(이하 보증제)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보증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02년 도입해 시행했던 제도

    보증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살 때 50~100원의 보증금을 낸다.

    판매업체들은 보증금을 보관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제도. 하지만 도입 7년만인 2008년에 폐지됐다.

    우선 소비자들이 컵을 다시 가져와 반납하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50~100 원의 손해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기 에는 부족했던 것. , 주인 없는 보증금이 계속 쌓이자 업체들이 이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문제도 보증제 폐지의 원인 중 하나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관해서 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회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린이 경제신문(주간 시사 용어)

    추천
    twitter facebook me2day
    용어경제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일반 로그인
    소셜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