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안 팔고 갖고 있는게 왜 죄죠?
  • 박원배 기자 | 1046호 | 2020.02.19 16:19 | 조회 2639 | 공감 0



    아빠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는 어경이. 평소 궁금증 많은 어경이의 눈길을 잡아끄는 기자 리포트가 나온다.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5만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해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마스크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개의 10%를 넘는 물량입니다. 또 온라인 판매를 하는 B업체는 지난 131~26일 재고가 충분히 있었지만 품절로 표시했는데, 현장 확 인을 해보니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 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 전을 볼모로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 하지 않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대왕’ 어경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어경이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둔 아빠. 모처럼 점수를 딸 기회라며 어경이 입만 바라본다. ‘어경아, 아는 것만 질문해라’는 혼잣말을 하면서.

    [어경이] 아빠, 매점매석이 뭐예요?
    [아빠] (공부한 내용이라 자신있게) 여기 좀 볼래. 買占賣惜(매점매석)을 한자로 쓴거야. 한자를 풀이하면 '모두 사들인 뒤 파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는 뜻이야.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특정 물건을 사놓고 판매를 꺼리는 거야.

    [어경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판매는 자유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행위가 법을 어기는게 되나요?
    [아빠] (역시 공부한 내용이라 더 자신있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야. 매점매석을 방치하면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소비자들 은 손해를 보게 돼. 그래서 정부는 매점매점 행위를 법(물가안정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어경이] 법의 내용이 뭐예요?
    [아빠] (메모를 해 놓아 다행이라며) ‘조사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한 달 평균 판매한 물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야. 좀 어렵지. 위의 뉴스를 보고 설명해줄게. A업체의 지난해 한 달 평균 마스크 판매량은 1만개가 안돼. 그런데 100만개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했으니까 당연히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거야. B업체도 지난해 한 달에 11만개를 팔았는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7일 동안 평균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어. 당연히 법 위반이지.

    [어경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빠!(씨크한어경이가 아빠에게 보이는 최고의 찬사다.)
    최근 마스크 부족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게있어요. 마스크가 부족하면 바로 만들면 되잖아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데, 도대체 왜, WHY, 무엇때문에 매점매석까지….
    [아빠] (급히 말을 끊으면서) 네 심정 이해해. 아마네 또래의 많은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너랑 같은 생각을 할거야. 이건 상품의 생산 과정을 알면쉽게 이해할 수 있어.

    [어경이]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마스크가 무슨 우주선이라도 되나요? 그냥 봐도 간단한 상품을 기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하는 게 말이돼요?
    [아빠] 상품은 엄마가 김치찌개 만들 듯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재료를 마련해야 하고, 생산 설비도 필요해. 마스크는 지금까지 겨울에 서 봄으로 바뀌는 3개월만 팔리는 상품이었어. 일시적으로 재료를 확보하고, 공장을 가동하면 됐지.
    그런데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야. 재료 확보부터 설비 가동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국내외에서 찾는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마스크처럼 일시적으로 팔리는 것을 ‘계절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일로 수요가 급증해도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마스크 업체가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니까 곧품귀현상이 수그러들거야.

    [어경이] 이해했어요. 모든 일에는 절차와 시간이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아빠] 그래. 이번 마스크 파동은 생산 업체보다 유통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생산은 눈에보이는데, 유통은 숨길 수 있거든. 실제로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가격도 올리지 않은 채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단다. 엄격한 법적용을 해서 유통업체들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돼.

    [어경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빠! (최고의 찬사) 그리고 저 때문에 미리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빠] 그~~~래.(혼잣말하는 아빠. ‘너무 열심히공부했나?’)












    박원배 기자(o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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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시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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