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無償)은 정말 공짜일까?
  • 어린이 경제신문 | 1037호 | 2019.12.18 16:16 | 조회 695 | 공감 1
    무상 교복, 무상 식사, 무상 수리, 무상 택시
    무상(無償)은 정말 공짜일까?

    무상(無償). 대가가 없다, 쉽게 말해 공짜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무상 수리에 익숙하죠. 실제로 무상은 기업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교육계에 서도 널리 쓰이고 있어요. 무상 식사, 무상 교육. 최근 한 농촌 초등학교에서는 도시에서 이전하면 살집을 제 공하겠다는 무상 주택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 요. 이런 것을 통틀어 교육 복지라고 합니다



    무상 택시 등장
    교육계에서 ‘무상 택시’가 나왔어요.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듀택시’ 제도입니다.
    호응이 커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란 소식이에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는 교육부 주최로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에듀택시가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사는 초·중학생 가운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가 넘
    고, 버스 통학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에게 통학용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전남 2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해 현재 136개교 700여명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교통 약자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인, 노인처럼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경우를 말해요. 이번 조치는 특히 등교가 힘든 아이들(교통약자)을 지원해서 통학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1982년부터 시행한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 통학 거리가 크게 늘자, 농어촌 통학여건개선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뜻도 담겨있어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교육도 큰 비중을 차지해요. 교통을 통해 교육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것이죠.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 불편 해소와 함께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무상은 공짜인가?

    무상보증수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 가전제품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이내라면 무상으로(돈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짧게는 1, 어떤 것은 5년까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수리를 해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기업들이 고객을 늘리기 위해 규정보다 더 길게 이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무상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 바로 공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상보증수리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상품 가격에 이미 수리를 예상한 수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인지는 생산자만 아는 기밀사항’. 기업들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죠. 당장 돈을 안 내고 수리를 하니까 무상 수리 기간 동안 험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여기다간 다음에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제 교육에서 무상을 살펴볼까요.

    이 역시 공짜같긴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고, 예산은 세금이며, 세금은 바로 국민이 내는 부담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무상은 결코 공짜가 아 니라는 것을 안다면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경제신문(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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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시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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